오늘은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신 의뢰인을 변호해서 무혐의 받아드린 사례를 소개하면서 아청법 관련 쟁점을 몇 가지 언급드려보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를 만났다가 강압적인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물론 부적절한 만남을 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 진술처럼 강압적이지는 않았던 관계로 많은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경찰은 2회 3회 조사를 하면서 의뢰인의 자백을 원하고 있었고, 수사단계에서 신병확보(구속영장)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방어전략
피해자의 진술의 허점을 발견해 내야 하였기에 모든 조사에 제가 함께 동행했고, 조사시 경찰 질문을 토대로 미성년자의 진술을 재구성하여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진술을 탄핵해 나갔습니다.
결론 (무혐의)
결국 형량이 가장 큰 위력간음죄에 대해서 불입건 판단이 내려졌고, 피의자가 인정하는 대가를 주고 관계를 가진 혐의만 남게 되었으며 구속영장도 신청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수사단계에서 성범죄 사건 방어의 핵심은 조사 참여를 통한 증거관계 파악입니다.
성범죄 특히 아청법위반 사건은 미성년자의 진술이 조금 부정확하더라도 진술연령 등을 고려해 신빙성을 높게 부여하는 편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어떤지, 어떤 부분을 유죄의 포인트로 생각하는지 수사기관 입장에서 파악하고 이를 잘 깨뜨리는 변호사가 도움을 적절하게 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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