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사이버 범죄 로펌의 노하우 #모욕죄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모욕죄 고소를 당하신 분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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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기소유예/무혐의가 너무나 간절하신 분들이 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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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는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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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모욕죄,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며 아래와 같이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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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의 이런 경험을 가진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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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기소유예 & 무혐의를 이끄는 노하우를 모두 공개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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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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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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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기소유예

무혐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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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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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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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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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가 성립해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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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고소를 당했다면 현재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이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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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모호하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존재하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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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어떻게 살펴보고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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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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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성립요건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지 이를 상세하게 정리해둔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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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하신다면 '무혐의를 이끌 법리'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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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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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물론 모든 경우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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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들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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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모욕죄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해 보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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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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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가 충분하나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보았을 대 검사 판단하에 기소를 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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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형사 재판을 열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최상의 선처인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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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욕죄,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이 무혐의보다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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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기소유예를 이끄는 전략을 취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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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하지 않고, 오로지 양형기준에 따라 선처를 요구해 보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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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처분 결과 차이가 상당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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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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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검사에게 '선처를 줄 수밖에 없는 명분'을 경찰 조사부터 하나씩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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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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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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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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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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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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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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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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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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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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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