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 불송치-바람피운 사실을 걸려 사귀던 여성이 자살한 사건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와 자살한 여성은 연인관계 이었고, 피의자는 다른 여성과 몇차례 만남을 가지다가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자살한 여성은 신변을 비관하여 수차례 자살을 시도 하였고, 종국적으로 번개탄에 불을 피우는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살한 여성의 유족들은 피의자가 여성의 자살과정을 알면서도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여성의 자살을 방조 하였다면서 형사 고발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사망사건 이기에 자살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억단위 금액의 손해배상책임 또한 질 수 있는 사안 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 이었습니다.

피의자가 단순히 유족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알리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방조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고,

피의자는 결국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