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주거침입 기소유예-20대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촬영시도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대학생으로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신이 자취하는 집 옆집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촬영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적발이 되어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포렌식 참관

피의자는 출동한 경찰에게 사용하던 핸드폰을 임의제출 하였고, 제출된 핸드폰은 포렌식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위 사건 이외에 다른 내용의 사진이나 동영상, 기타 대화내용 등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까지 여죄로 입건이 될 것을 걱정하였고, 본 변호인은 포렌식 선별과정에서 참관하여 경찰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진과 동영상 대화내용 등에 대하여 하나하나 해명을 하여 주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위 사건에 대하여만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합의과정에서 피해자는 3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 하였고, 이에 변호인인 저는 피의자의 자필사죄문을 전달하는 등 최대한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사정을 어필하며 감정적으로 선처를 호소 하면서 합의금의 감액을 부탁 드렸습니다.

피의자는 위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형사조정절차에서 300만원에 합의를 하였고, 기타 전략적인 양형 변론을 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