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및행사 기소유예-경비업입찰에서 행정처분유무 회보서 위조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경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경비업 입찰과정에서 경찰서장 명의의 경비업 관련 행정처분 유무사실 회보서를 위조하여 행사 하여 경비업 입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경비업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경비지도사 자격이 취소되고, 경비업을 영위하는 임원이 될 수 없기에 피의자는 위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여러모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위조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서를 행사하더라도 행사죄 또한 될 수 없기에 여러가지 판례의 법리에 따라 무혐의주장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무혐의주장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경우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아니기에 따로 합의를 하지는 않았고, 피의자의 현재 상황과 미래 등에 대하여 전략적인 어필을 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입찰을 진행한 업체에 대한 사기죄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 이었으나, 사기 혐의에 대하여도 무난하게 잘 해결을 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