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를 폭행하고도 위자료 받은 사례 

내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 바람이라는 게 꼭 성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부공동생활의 침해를 하는 정도면 카카오톡만 하더라도 바람, 법적으로 말하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은밀한 카카오톡만으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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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해당하면 위자료 책임이 생긴다. 간통죄가 없어지고 난 이후 흔하디흔한 소송이 부정행위 상대방을 피고로 한 상간자 소송이다. 통화 녹음, 카톡 등 증거 확보도 용이해진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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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 남편, 내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고, 흥분한 상태에서 상간자를 찾아가서 주거침입, 업무방해, 폭행상해, 명예훼손, 협박 등을 하는 경우 제대로 된 위자료를 받을 수 없거나, 역으로 형사고소당하여 위자료 포기하고 오히려 합의금을 물어주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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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례를 다 겪어 보았으나, 내 남편과 바람핀 여자를 아들과 함께 찾아가 언쟁 중 폭행하여 상간녀가 안와골절로 시력상실 위험에 처하게 되어, 위자료를 받기는커녕, 폭처법상의 공동상해로 기소되어 합의금을 물어주고 집행유예로 간신히 모면했던 사건, 내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는 의사를 찾아가 추궁한 것을 두고 의료법상 진료방해 등으로 고소당하였다가, 업무방해로 법정에 서게 되어 판사한테 혼나고 벌금으로 위자료 받은 돈 상당 부분 개어 내었던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 있다. 정말로 충격적인 것은, 해당사건 전임 판사는 50분이나 늦게 법정에 출석하여 만취 상태에서 발음조차 못하고,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다 재판 도중임에도 눈을 감고 자기까지 하였지만, 결정권자 앞에서 감히 손님의 불이익이 걱정되어 항의할 수가 없었다. 이후 변론재개되어 새로운 판사에게는 혼쭐이 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