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를 이끈 로펌의 대응법 #인터넷모욕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55d61aea41b043cbbea1e-original.jpg&w=3840&q=75)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인터넷모욕죄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 무혐의를 다수 이끈 로펌의 대응법을 얻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을 피하고 싶으실 텐데요.
여러분,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인터넷모욕죄 사건에서 다수의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모욕죄
무혐의를 이끄는 첫걸음
저희는 모욕죄 사건 고소 방어 사건 의뢰를 맡으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욕죄 성립요건'인데요.
형법은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모욕죄는 그중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이 3가지가 충족해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 위 3가지가 성립하지 않거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모든 사실은 증거와 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고소인이 위 3가지를 명확하게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제시했는지 살펴보는 것이지요.
만일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상황에 유리한 전략'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사건이 처음인지라.. 각각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펴보아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위 3가지 요건을 우선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연성?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 등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공연성이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 볼 수 있지요.
특정성?
이는 신상정보 등을 포함하여 제3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 커뮤니티에서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징, 신상정보 등을 포함하여 사건이 발생했다면 특정성 부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표현?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합니다.
이 요건은 예시가 없어도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여러분은 처벌 대상인 상황입니다.
만일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볼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다만 위 3가지 요건 모두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법리입니다.
때문에 어떻게든 전과자 낙인을 피하고, 상대에게 수백만 원의 배상도 책임지고 싶지 않으시다면
위 3가지 법리를 꼼꼼하게 살피시어 무혐의를 이끌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인터넷모욕죄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본다면,
적어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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