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를 이끈 로펌의 대응법 #인터넷모욕죄 | 명예훼손/모욕 | 로톡
[명예훼손/모욕] 무혐의를 이끈 로펌의 대응법 #인터넷모욕죄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명예훼손/모욕] 무혐의를 이끈 로펌의 대응법 #인터넷모욕죄 

김수열 변호사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인터넷모욕죄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

​

이 글을 통해 무혐의를 다수 이끈 로펌의 대응법을 얻어

​

​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을 피하고 싶으실 텐데요.

​

​

여러분, 잘 찾아오셨습니다.

​

​

여러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인터넷모욕죄 사건에서 다수의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

​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

​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인터넷모욕죄

무혐의를 이끄는 첫걸음

​

저희는 모욕죄 사건 고소 방어 사건 의뢰를 맡으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

​

바로 '모욕죄 성립요건'인데요.

​

​

형법은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

​

모욕죄는 그중

​

​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

​

이 3가지가 충족해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

​

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

​

사실 많은 경우 위 3가지가 성립하지 않거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

​

법원과 수사기관은 모든 사실은 증거와 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

때문에 실제로 고소인이 위 3가지를 명확하게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제시했는지 살펴보는 것이지요.

​

​

만일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상황에 유리한 전략'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

다만 이런 사건이 처음인지라.. 각각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펴보아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

​

이런 분들을 위해 위 3가지 요건을 우선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공연성?

​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

​

예를 들어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 등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공연성이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 볼 수 있지요.

​


특정성?

​

이는 신상정보 등을 포함하여 제3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뜻합니다.

​

​

예를 들어 카페, 커뮤니티에서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징, 신상정보 등을 포함하여 사건이 발생했다면 특정성 부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모욕적인 표현?

​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합니다.

​

​

이 요건은 예시가 없어도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


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여러분은 처벌 대상인 상황입니다.

​

만일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볼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

​

다만 위 3가지 요건 모두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법리입니다.

​

​

때문에 어떻게든 전과자 낙인을 피하고, 상대에게 수백만 원의 배상도 책임지고 싶지 않으시다면

​

​

위 3가지 법리를 꼼꼼하게 살피시어 무혐의를 이끌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



​

오늘은 인터넷모욕죄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본다면,

​

​

적어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