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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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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벌금 

김수열 변호사



'벌금형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인터넷의 형량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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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에 놀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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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제목을 보고 '정말 가능한 건가?'라는 의심부터 드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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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우 100%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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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정보보호라는 것이 사실 정확하게 대상을 특정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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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이 다소 모호한 경우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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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 위기에 놓이셨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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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 불송치(무혐의)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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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은 이 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법리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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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핵심 노하우를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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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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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개인정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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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께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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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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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답변을 '내 신상이 포함이 된 정보?'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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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만나 뵙고 있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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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대답을 하신다는 것을 느끼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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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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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다른 정보로 결합할 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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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이는 '정확하게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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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하면서 얻은 고객의 정보를 언급하며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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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여러분은 고객의 정보를 **년생, 성을 제외한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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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 사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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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저희가 고소 방어를 맡 사건의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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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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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언급한 2가지만으로는 특정인이 누구인지 인지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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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생, 성을 제외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단 1명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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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언뜻 보면 상대의 정보를 유출했으니 죄가 성립한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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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리적 근거에 따라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러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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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막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을 알아보시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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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법리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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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마무리할 수는 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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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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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법리를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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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내용만으로 일반인분들이 법리적 관점에서 이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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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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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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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로 마무리할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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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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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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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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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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