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무혐의를 이끈 분들의 선택법 1가지 #변호사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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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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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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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도 잘 몰랐고..

하 너무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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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만큼은 피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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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변호사님 어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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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처벌만큼은 피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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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떻게든 무혐의 혹은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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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변에 아는 마땅한 변호사도 없고, 물어볼 곳도 많지 않기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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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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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건에서 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핵심 1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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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전해드리는 핵심 1가지만 정확히 아신 뒤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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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지금의 선택을 후회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고소 방어 실패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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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변호사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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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핵심이 뭔지 너무나 궁금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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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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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이 변호사를 선임하실때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한 명의 변호사가 1:1 전담하는지를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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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특성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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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다른 사건과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시 사건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가 정확히 유출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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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다른 정보로 결합할 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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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정확하게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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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년생과 성을 제외한 이름을 유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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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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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고소 방어 맡은 사건이 해당 이유를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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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년생, 성을 제외한 이름' 이 2가지 만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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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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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은 언뜻 보기에 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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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처럼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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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부분은 의뢰인과 상담부터 모든 상황을 면밀하게 알고, 분석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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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변호사가 상담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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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만큼은 이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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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출신 박재석변호사님이 해당 분야를 특화하며 상담부터 1:1 전담 마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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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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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분을 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로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해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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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어떻게든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변호사를 알아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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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1명의 변호사가 전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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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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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정확하게 확인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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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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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개인정보보호법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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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조력자가 상담부터 끝까지 함께하는지 어떻게 선임 전, 확인할 수 있을지..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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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사건을 수임하는 내내 감시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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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믿고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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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1가지 TIP을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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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당 조력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처리하는지, 업무 처리 방식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수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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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거짓을 고할 수 있어도,

글로는 거짓을 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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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변호 철학을 살펴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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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내가 수임한 변호사가 아닌, 어쏘/저연차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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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인정보보호법 변호사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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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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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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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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