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몰랐어도 실형 받는 건 시간문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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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저지른 행동으로 고소를 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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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저작권/이커머스 분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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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님이 상담부터 1:1 전담하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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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작권이라는 법 자체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은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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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도 계속 발맞춰 개정되고 있기에 많은 분들이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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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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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법 자체에 대한 인지를 못했다 해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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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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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형사 결과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다면 천만 원이 훌쩍 넘는 배상까지 책임지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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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작권 처벌 수위 또한 아래와 같이 높은 상황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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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사안에 따라 억 단위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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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을 잘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혹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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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르고 한 행위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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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그 정도가 가혹하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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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저작권법 처벌 최선의 선처를 받아내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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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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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작권 고소 사건에서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선처를 통해 처벌을 피해드린 노하우를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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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처벌?

최상의 선처를 이끄는 방법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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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무리 비영리적인 목적이고 범죄 사실을 몰랐다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를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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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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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선처"를 이끄는 방향으로 대응해 보는 것이 최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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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소유예라는 처분은 사실 검사의 재량 처분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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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을 열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더 낫다'라는 판단이 들어야 불기소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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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경찰 첫 조사부터 '검사가 선처를 해줄 명분'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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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명분을 어떻게 쌓아갈지..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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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커머스, 저작권 문제를 특화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1가지 TIP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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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관계"를

모조리 발굴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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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관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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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드리면 이는 선처를 구하는 개개인의 사정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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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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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저작권 고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었던 의뢰인분의 정상관계를 전해드려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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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뢰인분은 교사로, 타인의 강의 동영상을 카페에 업로드하여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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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저희가 발굴한 정상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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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나이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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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마음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교육자료를 공유할 목적이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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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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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최신 판례 법리를 인용하여, 선처를 내려줄 명분을 만들어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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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당시에 제출했던 변호인 의견서를 아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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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신다면 '어떻게 검사에게 선처를 구해야 하는지' 그 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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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정상관계를 모두 발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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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선처를 내려줄 명분을 만들어낸다면 저작권법 처벌을 피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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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법리적 관점에서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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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홀로 준비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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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어떻게든 처벌을 피하고, 수백만 원의 배상까지 방어하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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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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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적어도 전과자라는 낙인을 달고, 천만 원이 넘는 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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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작권법 처벌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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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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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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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