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무죄판결사례 (위계등간음,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이던 피해자와 피고인은 SNS를 통해 첫 만남을 가진 이후 1년여 가량의 만남을 지속한 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후 약 8개월이 지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강제추행, 이하 아청법이라한다.)을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대응 전략]

피고인의 변호를 맡게 된 김민재 변호사는 피고인과 깊이 있는 상담 후 상호 진심으로 연인의 관계의 행위가 있었고, 

1회성의 만남이나 관계가 아닌 지속적인 관계였음을 밝혀 위력이나 관계의 우위를 사용한 위계등간음과 강제추행이 아닌 점을 법적효력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명하는 것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계등간음,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위계등간음‘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할 유형적이든 무형적인 위력을 사용함이 없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거부의사의 정도역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거부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해당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은 일반 연인들과 다를바 없었고, 피고인에게 호감이 생겼다며 약 5회 이상의 성관계를 더 가진 측면은 강제적인 관계로 인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 같은 성범죄에서 공소사실로서의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요구되지만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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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큰 비중의 증거로써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확실한 논리와 법적효력이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와 같은 상황에 계신다면 주저하시마시고 성범죄 사건관련 다수의 경력이 있는 김민재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