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대규모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입니다.

운영진들과 커뮤니티 전체모임을 준비 중이던 시기 같은 단톡방에 있던 B씨가 A씨의 프로필과 닉네임을 임의로 변경 후 사용하여 A행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걸 알지 못했던 K씨는 큰 행사를 준비하며 고생이 많다며 행사 경품으로 사용해 달라며 1등급 한우를 선물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다시 원래의 프로필로 복귀한 후 수백명이 있는 채팅방에서 대표운영자가 참가자에게 영리적 목적의 대가를 받는다며 A씨를 폄하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관련 누명을 풀고자 김민재 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대응 전략]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관련 사건의 경우 그 전파의 속도와 파급력이 큽니다.

이에 김민재 변호사는 B씨가 A씨를 사칭했다는 정황을 다른 운영진의 카톡 내용과 진술서, 그리고 해당 사건이 있은 후 고소인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 등을 취합하여 빠르게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중요포인트!]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그 전파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결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그 성립요건 구성이 비교적 쉽고 그 기록 또한 빠르게 취합되는바 초기대응부터의 대응 전략이 중요하고 온라인상 명예훼손을 당했지만 그 사실이 불분명하고 판단이 애매하실 수 있기에 양측 모두 변호인과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대응과 상세한 상담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