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 성공] 동업관계 분쟁ㅣ횡령, 배임 및 탈퇴 

동업에서 탈퇴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면...

  지인들과 동업을 시작하였으나 도중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동업에서 탈퇴하는 과정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소한 다툼 이후 당사자들 사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악화되는 경우에는 한쪽에서는 횡령과 배임 행위를 들며 지급해야 할 정산 대금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해버리고, 다른 한쪽은 받아야 할 돈을 청구하기 위해 형사 분쟁의 위험을 대비해야 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반얀은 'All-In-One' 프로그램을 통해 위와 같은 사건을 합의 사건으로 돌려 합의-민사-형사를 하나의 사건으로 위임 받아 초기 착수 비용 부담을 줄여드리는 한편, 위임을 하는 순간 이후에는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정보와 의뢰인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설명해 드리고 위험을 대비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 계약들을(예를 들면, 형사 피의자가 될 경우 정식 사건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같은 금액으로 조사 참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동업에서 탈퇴하는 과정에서 동업자들이 의뢰인의 횡령 행위를 문제 삼아 처음 납입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압박을 하였으나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동업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역할, 투자 비용, 의사 결정 방식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충분히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진행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반얀은 상대방들의 주장에 대하여 강하게 반박하며 형사 분쟁의 위험은 의뢰인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행위를 먼저 막았고, 이후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동업 탈퇴에 따른 정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