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징계의결무효확인 소송 승소사례 

세밑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작년 여름 징계의결효력정지가처분부터 함께 했는데,

올해 내내 계속됐던 재판 끝에, 본안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의뢰인 A는 B단체에 헌신했던 분인데,

B단체의 대표에게 반대 의견을 표했다가 징계를 받고 사실상 제명을 당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B단체에서 배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나올 때 나오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불명예스럽게 나오는 것만은 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징계의결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징계의결이 정당하려면, 징계 주체 측에서 그 징계원인 사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의뢰인의 소명권이 침해되었고,

징계원인 사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A를 대리하여 절차 및 실체적 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징계의결은 어느 모로 보나 무효'라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A는 여전히 B단체의 열렬한 지지층으로부터 인신공격을 당하는 중이라

명예훼손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고 있지만,

적어도 의뢰인의 바람대로 B단체에서 '명예스럽게' 나올 수 있게 해드려서 더없이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