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시 모욕·명예훼손 벌금형이 결격사유가 될까요?

Question

얼마 전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 혹은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아니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이한 의견들이 있더군요. 각 기관이나 직무별로 결격 사유가 조금씩 달라서 단순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다느니

혹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죄경력 여부는 조회해볼수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꺼린다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사실 여부가 궁금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벌금형 때문에 시험 준비가 흔들리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공무원 임용 분쟁을 다루어 온 입장에서 결격 목록을 펼쳐 드리겠습니다.

1. 결론
알고 계신 내용이 조항과 대체로 맞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결격사유를 여덟 가지로 열거하는데, 벌금형으로 걸리는 것은 성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의 일부 죄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형법의 모욕과 명예훼손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금고 이상인지가 먼저입니다
같은 조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각각 기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벌금형은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기관별로 다르다는 말은 다른 법에서 나옵니다
위 조항은 임용의 일반 결격사유입니다. 특정 직무에 추가 요건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 지원하실 기관의 채용 공고와 개별 법령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다. 결론
먼저 확인하실 것은 지원 기관 공고에 적힌 결격사유 문구입니다. 일반 조항만으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모욕·명예훼손죄로 받은 벌금 100만원은 일반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응시와 임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경찰·교정·군무원 등 특정직은 개별 법률에 결격사유를 따로 두고 있지만, 대체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나 특정 범죄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 벌금형만으로 결격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임용 과정의 신원조사에서 범죄경력이 확인될 수 있어, 특히 경찰 등 면접 비중이 큰 직렬에서는 경위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형 집행 후 2년이 지나면 실효되므로, 응시 직렬의 채용 공고와 개별 법령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단순 모욕·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원 직렬과 판결에 실제 적용된 죄명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에게 모든 벌금형을 결격사유로 삼는 규정은 없습니다. 성폭력·스토킹 및 법이 특정한 정보통신망 범죄 등은 별도의 벌금형 기준이 있지만, 단순 모욕·명예훼손 벌금형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발생한 범죄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여러 죄가 함께 판단되었는지까지 판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경력 조회는 법령이 허용하는 목적과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회보받은 자료의 용도 외 사용도 제한됩니다. 전과를 조회할 수 있다는 말이 모든 기록을 자유롭게 확인하여 채용에 반영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벌금 기록 자체가 없어진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경찰 등 특별한 신분의 공무원은 별도의 임용자격 규정이 있으므로 일반직의 결격사유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느 기관이 실제로 암묵적 불이익을 준다는 이야기는 구체적인 심사자료 없이 사실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판결문과 지원 직렬의 채용공고를 대조하면, 벌금액 자체와 별개로 추가 확인할 죄명·임용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남권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공직자의 형사·징계 사건에 대응하며 신분과 연금을 지키는 법률사무소 국보 대표변호사 남권율입니다.

1. 모욕·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다면,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특정 범죄의 벌금형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지만, 단순 모욕·명예훼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전과를 자유롭게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조회·회보 범위가 제한되고, 법령에 정한 용도 외 사용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전과가 있으니 기관이 알아서 걸러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면접에서 암묵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공식 안내는 인사혁신처 주관 채용시험에서 면접 전에 응시자의 과거 사실을 조사하거나, 벌금형 정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다만 경찰·군 장교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와 군인사법 제10조는 결격사유와 별도로 품행에 관한 임용자격을 규정합니다. 이들 역시 모욕·명예훼손 벌금형 자체가 곧바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임용자격 심사 가능성까지 일반직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직 공채를 준비하신다면 말씀하신 전력만으로 임용이 막힌다고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지원 기관·직렬과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의 적용 법조를 확인하면,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