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사 음주운전 4진 항소심에서 벌금 감액_인천지방법원 

2022노2***

2. 사건 요약

음주운전 4회 항소심에서 벌금액 감형된 사례

3. 직업

교사

4.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 4번째 적발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직업은 선생님이었기에,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사립학교육법률에 의해 당연결격사유가 되어서, 징계와 별도로 퇴직이 되고, 퇴직금도 1/2 이상 감액이 되는 매우 큰 불이익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드로 교통범죄 전담 변호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경위, 억울한 사정, 이 사건 이후의 노력 등을 변론하면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형사단독은 김경환 대표변호사의 의견을 받으들여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위드로 교통범죄 전담 변호사는 항소이유서 등 2심에 필요한 법률조력을 철저하게 진행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낮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