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분결과: 벌금형 선처
[ 특이사항 ]
공무원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교통사고 발생(인적피해)
→ 윤창호법(음주사고 처벌 기준 강화의 새 법안) 시행 이후, 엄벌경향이 강해져 공무원 징역형의 위기
→ 위드로 전국 판례 참고하여, 검사출신 김경환 변호사 선임 결정
→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경찰조사대비부터 검찰처분 직전까지 매우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 및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등의 조력한 결과
→ 검찰은 음주투아웃사고 벌금형 선처로 마무리+공무원 징계에서 당연퇴직 면제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