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처분기관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
죄명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처분결과 : 미성년자 성매매는 무혐의 / 일반 성매매로 기소유예 선처
[ 특이 사항 ]
조건만남 어플 '국민어장' 경찰 단속으로 적발 된 의뢰인이
성범죄전담 검사출신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위드로에 의뢰해주신 사안입니다.
[ 사건 결과 ]
검사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한 성범죄전담 변호틴의 철저한 조력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는 무혐의
일반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받으면서 보안처분이나 여러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올 수 있었던 상황을
면할 수 있던 사례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이란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기소유예 이상)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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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