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처벌 받을 위기라면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 처벌 받을 위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준강간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가 아니다보니 강간죄보다 처벌수위가 약할 것이러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준강간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간죄와 동일현 형량으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 혐의 인정되면 ‘이것’도 부과됩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되거나 직장 내에서 파면이나 감봉과 같은 징계조치 등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은밀한 공간에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더불어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어 혐의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자신의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 선처 가능성 높이는 대처방법

준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준강간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가장 중점으로 보고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나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형량을 선고할 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감형 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초범인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