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하는 글은
상간녀 라는 이유만으로 협박에 시달리고 계신 분
상간자에게 복수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
두 경우 모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오니 필히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형사전문 노원변호사 김경수입니다.
“불륜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폭행한 상대방(애인의 아내), 처벌받게 할 수 없나요?”
“내 남편과 바람 핀 그 XX, 회사에 찾아가 머리채 휘어잡고 망신 주고 싶어요”
이렇게 서로 상반된 입장에 처하신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실 텐데요.
상황은 다르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실지 절절히 이해합니다.
이에 오늘은 상간녀협박과 폭행, 특수중감금과 관련된 실제 사례와 더불어
상간자 경우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두 입장 모두가 다 알고 계시면 도움 될 사항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전국 3%에 불과한 형사전문 노원변호사가 함께 하며
약 2,400여건이 넘는 성공 사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이자 10년 경력 가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의뢰인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최선의 전략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사안이 급하다면 지금 바로 빛의 문을 두드려 주셔도 좋습니다.
사건 개요
“한 가정을 깨뜨린 죄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약과야!”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의뢰인인 고소인은 골프 모임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잘 맞았던 둘은 모두 기혼이었지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륜 관계를 유지한지 2년 정도가 지난 시기에
남성의 아내인 피고소인1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1은 의뢰인을 상간자 소송으로 고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친오빠인 피고소인2와 함께 의뢰인을 불러내 피고소인2의 사무실에 감금했습니다.
약 2시간가량 의뢰인을 무릎 꿇리고 물을 끼얹거나
물건을 던져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과 폭언, 협박이 이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얼굴 및 몸에 멍과 출혈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가족이 사는 아파트 현관과 입구에
자필 서면과 사진을 게시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며 협박했으며
의뢰인의 남편과 자녀를 만나서 외도 사실을 다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집으로 찾아가 1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극심한 공포와 정서적 불안을 느낀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특수중감금 혐의 인정, 불구속구공판결정”
저희 법무법인 빛 형사전문변호인단은 두 피고소인의 행위가 특수중감금죄를 비롯해
다양한 형사범죄에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명백한 입증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정리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소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 피고소인들이 던진 물건
✓ 피고소인이 던진 물건을 맞아 멍든 사진
✓ 진료의뢰서
해당 자료들을 토대로 고소인이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철저한 수사로 피고소인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면밀하게 주장한 결과,
검찰에서는 특수중감금의 혐의를 인정했고 결국 두 피고소인들에게 불구속구공판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간자에게 복수하려는 입장이라면?
평온한 가정을 깨트린 상간녀에게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응징하고 싶은 그 마음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을 담아
조언 드리자면 분노의 감정을 상간녀에게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상간녀협박, 감금, 폭행, 폭언, 불륜 사실 적시와 같은
감정적인 대처를 한 뒤 고소를 당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대처는
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의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죠.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법적 응징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직접 불륜이라는 소문을 내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장을 작성해 직장으로 보내면
적법하게 상간녀에게 타격을 줄 수 있으면서
위자료를 통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폭행당한 상간녀 입장이라면?
앞서 소개해 드린 사례처럼
단지 불륜이라는 이유만으로 폭행, 협박, 감금, 명예훼손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도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사람에게 폭행, 위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것만이 폭행은 아닙니다.
협박이나 폭언, 스토킹에 가까운 개인 사생활 침해도 정신적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이성을 상대로 하는 것만이 스토킹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거나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일체가 스토킹 범죄 유형에 포함됩니다.
기존에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는데요.
합의를 위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계속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 7월부터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애인의 배우자로부터 폭언, 협박 등을 당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반드시 변호사 자문을 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상간녀협박과 관련해
상간자의 경우 / 상간자에게 복수하고 싶은 경우
두 입장에 계신 분들이 모두 알고 계셔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렸는데요.
의뢰인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꼭 드리고 싶은 한 마디는,
부디 감정적인 대처로 화를 자초하시기 보다는
법적인 대응으로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의 잘못을 응징하면서도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믿을 수 있는 노원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 지역에서 이혼,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온
10년 경력의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깊이 있는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빛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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