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불법도박중독 치료위한 노력 등 개선 의지 보이는 것이 중요 

📝 본 포스팅은 상습성 인정될 가능성 높은 청소년의 불법 도박,

내 자녀가 연루되었을때 선처 및 감형 방법 찾는 부모님들 입장에서작성되었습니다

불법도박 피의자 절반 이상이 2030, 청소년 도박사범도 수십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발표한 '사이버 도박 집중단속 결과'인데요. 청소년불법 도박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불법 웹툰이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단 것이 주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본 집중단속을 통해서 검거된 인원 중 40여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수사가 종료된 이후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접하는 도박 유형에는 불법 카지노, 스포츠도박, 슬롯게임 등이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불법도박은 미성년자 특성상 출입이 제한되거나 도박에 이용되는 게임의 난이도가 높지만 온라인으로 행해지는 불법도박 사이트들의 경우 대다수가 매우 직관적, 간단한 방식으로 행해지기에 청소년들이 게임하듯 가볍게 접근하였다가 중독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법에서는 도박사범에게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내 자녀가 연루되었다면 이 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불법도박으로 인한 처분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촉법소년 역시 보호처분은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가급적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경찰조사부터 적극 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본문에서는 교육청 출신 청소년전문변호사이자 대표변호사가 상담에서부터 판결까지 직접 수행하는 곳, 법률사무소 로유와 함께 청소년불법도박 사건에서 감형받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청소년 불법 도박 상담 수는 5년 간 2.5배나 증가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심지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 마약유통 등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경우도 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와 수사기관은 청소년불법도박을 근절하고자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을 진행하고 있음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불법 도박을 즐긴다면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단발성으로 도박을 즐긴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즐긴 경우라면 형법 제246조 제2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10세에서 13세 사이의 촉법소년이 불법 도박을 저질렀다면 형법상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법을 적용한 처벌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의 처벌이 불가하다 해도 소년법은 적용되기 때문에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소년원으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14세 이상부터는 형법의 적용을 받아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청소년불법도박 문제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다만 연령이 어리고 상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항들을 양형자료로 내세워서 선처를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불법 도박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은 죄가 없다면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서 도박을 했다면 방문기록 등이 남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가 확보되는 셈입니다.

입출금 내역이 남아 있는 등의 황에서는 신속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내보이며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형을 위한 다양한 사안들을 피력해보도록 해야 합니다. 전과가 없다는 이를 내세우는 것도 방법이며,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박에 사용된 자금의 규모가 적거나 도박을 즐긴 횟수가 많지 않다면 이 부분 역시 강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박에 또 다시 손을 대지 않도록 부모님이나 가족,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자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스포츠토토나 강원랜드의 카지노, 한국미사회의 경마와 같이 합법적 틀 안에서 행해지는 사행사업이라고 하여도 청소년이 하는 것은 모두 금지되어 있기에 이에 참여한 것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청소년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보니 중독된 상태에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적지 않은데 여러 개의 죄가 경합되는 경우 청소년이라고 하여도 징역형 선고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대응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검찰청에서는 청소년 도박사범에겐 도박 중독에 대한 꾸준한 상담을 통해 재범 방지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음)으로서 정상적 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도록 적극적 선도할 것으로 밝혔기에 이 점을 활용하여 양형에 참작되는 자료를 변호사와 다수 구비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