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합의금 추가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 본 포스팅은 무심코 이어간 성적 욕설이나 사진 및 링크 전송 등으로

합의 조율 필요하신 분들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롤매음'이란 신조어까지 등장,

롤 통매음 합의금 목적으로 한 고소 악용 사례도 많아 각별히 주의하셔야

욕설 유도하는 상대 및 순간의 실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되는 롤 등 게임 유저들의 수가 매해 늘고 있습니다. 게임 시장 안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진 게임인 롤과 통매음이라는 준말로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합성어인 '롤매음'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 지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미 상대의 도발이나 감정적 대립이 격해진 상황이라 롤 통매음 합의금과 같이 양형 참작 사유를 구비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벌금 정도만 내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채팅 한 번 잘못했다가 직업에 따라 직장 자체를 잃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성범죄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어 일정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당연퇴직에 처할 수가 있고 공기업, 공무원을 희망하는 자들에게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업에 제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직업군을 희망하거나 재직중인 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성범죄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 처분 선고될 경우 보안처분 병과될 수 있고 지울 수 없는 전과기록을 남겨 성범죄자란 꼬리표를 달아야 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롤 통매음 합의금 조건 및 액수 조율에 대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유와 함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취해야 할 모습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이름과 같이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을 하거나 만족을 시킬 목적을 가지고 컴퓨터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욕설이나 그림, 물건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했을때 성립하며, 최대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이어집니다(성폭력처벌특례법 제13조).

① 자신 혹은 상대방의 성적인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적, 통매음은 음란한 말을 상대방에게 한 당사자에게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가진 의도보단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는지를 주요하게 보고 있어 비록 가해 행위에 명백한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혐의 부인을 하기 어려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② 성적인 목적이 상대방에게 도달, 성적인 욕망에 바탕을 둔 고의를 행동을 통해 내보였다면 이와 같은 행동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차단 등과 같은 사유로 상대에게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성립하지 않으나 어떠한 경로라도 이를 확인했다면 '도달' 조건 충족했다고 봄). 직접적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링크 등을 전송하는 행위 또한 범죄에 포함되는데요.

실제로 대법원은 링크를 공유한 행위도 실질적으로 사진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16도21389 판결 참고 ).

자신이 통매음 경찰 조사의 대상이 되었단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에선 이미 대화 내역이나 녹취록 등의 증거자료를 디지털 기록의 형태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단 것이 두려워서 혐의 부인에만 집중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진술하지 않아야 하며 증거를 삭제한다고 하여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복구가 가능하고 상대측에서도 근거자료를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만큼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기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양형 참작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음) 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 게임 내에서 탈퇴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란 의사 피력, ⓒ 롤 통매음 합의금 교부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 받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참작사유가 되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인데 그 자체로 처벌에서 면하게 해주는 요인은 되지 않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보이는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은 법률로 지정된 별도의 기준이 없으며 피의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수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의사를 합치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단 것입니다.

감형을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다면 오히려 2차 가해로 간주될 확률이 커집니다.‘적절한 수준에서의 합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통매음 사건에 대해 다수의 해결을 진행해온 바 있는 변호인의 조력인데요.

변호인과 함께 어느 정도로 심한 욕을 했는지, 피해자의 피해는 얼마나 큰지,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의 액수는 얼마인지 등을 꼼꼼하게 파악한 이후 사건 해결을 위한 실행에 나선다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