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자녀 나이 어리다고 해서 안심해선 안됩니다 

📝 본 포스팅은

내 자녀가 소년보호사건 가해자인 상황에서

대응법 찾고 계신 분들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급식에 변비약을 타 동급생들에게 배탈 유발한 10대 남학생 두명 - 소년부 송치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급식에 변비약 탄 것으로 상해 혐의에 연루된 16세 남학생 두 명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상해 혐의를 적용시켜 가해 학생 두명을 검찰로 송치를 시켰고 검찰에서 본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넘긴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1호에서 10호 사이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는데 최대 수위는 2년 이하의 소년원 송치이며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고 하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초등학생 나이라고 하여도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편, 최근 칼부림 예고글을 작성한 이들 중 10대 학생이 있음이 알려지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하향, 엄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실무상 이러한 강력 사건들은 보호처분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적지 않으니 내 자녀가 어리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점 미리 강조 드리면서, 아래에서는 교육청 출신 청소년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년보호사건송치 절차와 쟁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세 미만이라면 범법 소년으로 구분되어 형사, 보호처분 모두 내려질 수 없지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을 포함한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14세 이상일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 심리 결과 보호처분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소년보호사건송치 거쳐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1호부터 10호까지의 10가지의 처분 종류가 존재하며 그 숫자가 커질수록 당연히 처벌의 강도가 세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년범들은 초기에는 단순 폭행이나 소액의 절도와 같은 규모가 크지 않은 범죄를 시작으로 점점 그 수위가 높아져 무리를 지어 폭력행위를 일삼거나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는 등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더이상 면죄부가 돼주지 않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청소년의 범죄라고 하여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강력 성범죄나 상해,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질이 따라 수사기관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년부에서 촉법소년범죄에 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단순 절도 사건이라고 하여도 보호시설 처분을 내리는 등 최근 엄중한 판결을 고수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어리니 가볍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초기 대처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사무소 로유와 같이 소년사건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인데요. 소년보호 사건이 통상의 형사재판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졌다 보니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된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소년사건 심판의 절차는 조사와 심리의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보호처분 필요성 재단을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관련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전자에 해당하며 이를 바탕으로 비행 정도와 반성 유무, 재범 우려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심리를 개시할 수가 없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심리 불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지만 심리 필요가 있다고 조사관이 결정하게 되면 심리 기일을 지정, 이를 보호자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후에는 가해 소년과 그 보호자를 소환해서 심리, 진술을 거친 후에 보호처분 수위를 결정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되어 내려지는 보호처분, 보호관찰이나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조치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시설 / 아동복지시설/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의 무거운 처분도 충분히 내려질 수 있는데요.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교화에 더 무게를 두기에 전과는 남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전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호시설에 들어간 아이들 중 재차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많으며 출소 이후에도 그 안에서 형성된 무리들과 다니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과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한 번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공소사실에 관한 유무죄를 재단하고 형을 선고해 전과를 남기는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보호재판은 보호자 보호 의지와 보호능력 및 소년 자신의 성행과 가정환경이 어떠하였는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니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대처에 나서, 최대한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되도록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저지른 범행에 고의성이 존재하는지, 무리로 행해진 행위였다면 이에 단순 가담한 것인지도 꼼꼼하게 따져야 할 것인데 이러한 검토들은 경찰 출석 이전부터 디테일하게 파악되는 것이 좋으며 한 번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될 경우 이것이 곧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 통해 진술의 톤을 정돈하여 이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