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재범, 적극적인 대처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 본 포스팅은 성매매재범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성매매는 단순히 성을 사고 파는 것의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 제제가 되지 않을 경우 인권 및 안전에 있어서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성매매는 성을 직접 사는 사람도, 내 성을 파는 사람도 모두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성매매 수사는 보통 먼저 업장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 후에 장부나 회원 정보와 같은 정보들을 통해서 성매수를 한 개인을 소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초범에 비해 재범부터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재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혐의를 부정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경찰에서는 이미 장부나 온라인 예약 거래와 같은 디지털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에 소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해당 혐의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 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매매 재범으로 혐의를 다시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가능한 선처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수원 지역에서 손꼽히는 형사로펌으로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판결까지 임하는 법률사무소 로유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벌금은 300만 원 이하, 구류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지만 사안이 심각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대상이 아직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벌금이 1천만 원 이하로 더 많은 수준이며, 성인이 아닌 것을 정말 몰랐다고 해도 처벌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의 혐의는 곧 성범죄이다 보니 벌금형 이상이면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공직자이거나 직장 내에 따로 징계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 등의 불이익은 물론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성매매초범이라면 다양한 양형사유를 준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 등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 재범이라면 초범과는 더욱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단 성매매재범으로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재범이라도 하더라도 모두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없기에 전문 변호사를 통한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필수입니다. 실제로 어떤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인지, 해당 혐의의 심각성을 어느정도인지 알고 대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판이 아닌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성범죄는 초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도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절차를 모두 거치는 것이 아닌 가능한 빠르게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와 이후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최대한 피력할 수 있다면 재판 전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는 이러한 주장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하기가 매우 힘든데요. 가능한 필요한 증거 수집 방법, 조사를 받는 태도 등에 대해서 먼저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판이 열린다고 하여도 결국 경찰조사에서 진술하여 완성된 조서를 통해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초반 조사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단순히 성을 산 구매자가 아닌 성매매 알선 또는 종사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최장 3년의 징역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성매매 업소를 운영까지 하였다면 최장 7년, 7천만 원이라는 큰 처벌을 선고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임을 알면서 공간을 대여해 주거나 광고를 해 주는 것 역시 처벌의 대상이기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 성매매재범으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기소유예 등과 같은 처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탄원서 제출과 같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요소를 제출한다면 최대한 너그러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변호사와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유에서는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직접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맡아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 데이터와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의뢰인이 한 순간 잘못 판단한 사건으로 인생이 모두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