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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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사례 

권오영 변호사

강제추행 무혐의

북****

1. 사안

피의자가 지하철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둔부부위를 추행했다는 혐의임

2. 변론내용

본 변호인은 지하철수사대 수사관의 신문내용중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피의자가 탑승객이 많아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 옆에 있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음

3. 경찰 송치

지하철수사대는 검찰에 송치하였음

4. 검찰 무혐의 결정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변호인의견서 기재내용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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