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조치와 증거 확보 방법은? 

교통사고 후 조치와 증거 확보 방법은?

보험회사의 과실산정 믿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시하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판단 기준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정해놓은 가이드 라인에 불과할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비율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정확한 과실비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사고 후에 해야 할 행동은?

교통사고 발생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사상자 구호조치를 하고 2차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표지 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고 장소가 위험한 장소일 경우는 운전자나 동행자를 대피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위 과정이 끝난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사고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 증거수집을 소홀히 하여 잘못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증거 확보 방법은?

 1. CCTV 영상을 확보하라
가장 좋은 증거는 CCTV 영상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CCTV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요새는 대로나 교차로 등지 혹은 어린이 보호구역, 우범지역, 골목길, 공원 등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CCTV를 확인하고 해당 CCTV를 운영하는 지자체나 경찰 관제센터로 가서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제는 관제센터에서 개인정보 등을 핑계로 영상을 공개하려 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영상을 꼭 확보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사고 시 후행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보
CCTV만큼이나 사고 정보를 잘 기록한 영상은 사고 차를 뒤따르던 후행 차량의 블랙박스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사례를 약속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연락처를 꼭 얻어놓고 영상을 저장해달라고 하여야 합니다.

3.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면 경찰은 사고를 조사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사고의 발생 시각, 유형, 원인 피해 내용 등 사고개요를 작성합니다. 이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하고 요새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꼭 확보해야 합니다.

4. 기타 증거 수집
그 외 목격자나 사고 후 자동차 점검 및 정비 명세서 등도 큰 도움이 됩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를 확보하고 사고 후에 받은 수리내역을 꼭 남겨놓아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일률적인 과실산정을 믿을 수 없다면?

만약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비율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정확한 과실비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를 잘 수집하여야만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혼자 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꼭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여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후 처리 시 억울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보험은 교통사고를 대비하여 꼭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것은 보험사이며 보험사는 운전자의 든든한 지원군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체이기에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여 사고를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하기에 무조건적으로 운전자의 편이 되어주진 않습니다. 만약 과실비율 산정에서 본인의 판단과 큰 차이를 보인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