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상속 단순승인 3년 후, 특별한정승인 성공사례 

[ 가사 성공사례 ] 상속 단순승인 3년 후, 특별한정승인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전라미(가명), 전리마(가명) 형제는 2018년 7월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 망인의 재산상태를 전혀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소액의 예금과 중고차 한 대 외에는 별다른 상속재산도 없었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신지 3년이 훨씬 더 지난 시점 대부 업체로부터 소장을 받고서야 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라미에 방문하셔서 소송 대응을 문의하셨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들께서는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재산상속인이셨습니다. 하지만 상속 개시(아버지의 사망) 당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저희 사무실은 우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을 파악하였습니다. 문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신지 이미 3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었기에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내역을 모두 파악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예금 입출금 내역, 보험 해지환급내역 및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중고차의 매매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 수리되었고, 상속인들은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 원고인 대부 업체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실은 절차 진행을 하면서 상속인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채무를 파악하여 신문공고 후 각 채권자에게 상속한정승인 최고(내용증명)를 통해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