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억울하게 몰카 촬영 가해자로 몰릴 뻔한 의뢰인 변호 



1. 사건의 경위

남성인 의뢰인께서는 클럽에서 만난 상대 여성과 호텔에서 일회성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었으나, 당시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위 만남이 있고 나서 몇 달 후, 의뢰인께서는 갑자기 경찰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까지 경찰에 임의제출한 상황에서 저 이재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이재성 변호사의 조력

저 이재성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께서 정말로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없는지 거듭 물어보았고, 의뢰인께서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피의자로 오인 지목을 당하셨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정리하여 경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3. 결론 및 의의

의뢰인께서는 첫 경찰 피의자 조사 때부터 본인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으며, 피해 여성 분께서 당일 성관계를 하였던 다른 남성을 본인으로 오해하여 가해자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더하여, 결정적으로 임의제출 한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피의사실 당일 찍힌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의뢰인께서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법 사건을 몇 년 간 수사한 담당 경찰조차 이런 오인 지목은 자신도 처음 본다는 취지로 말했을 정도로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럼에도 혹여나 의뢰인께서 일회성 성관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을 했을 수도 있었다고 진술하셨다면, 설령 촬영물 등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정말로 불법촬영을 한 기억이 없으셨기에 변호인의 조력 하에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대응하셨고, 결국 직접적인 증거도 전혀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무죄에 관하여 확신이 있다면 첫 경찰 조사 때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던 사실 그대로 당당히 진술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수사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최소한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하여 객관적, 제3자적 관점에서 본인의 기억을 검토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다면 이 사건처럼 변호사와 조사 동행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저 이재성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