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정식재판청구하여 1/2로 벌금 감액한 사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로부터 수 천 만원에 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사실과 관련하여 의뢰인께서는 순간 화가 나 댓글을 달면서 (사업주가 아니라) 임금 등 지급에 법적 책임이 없는 회사 내 다른 직원 및 그 자녀 분에 대한 악플을 다시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저 이재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이재성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분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지만, 악플의 대상이 사업주가 아니라 회사 내 다른 직원 및 그 자녀였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 등을 근거로 전부 무죄 주장을 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 이재성 변호사는 무죄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사전에 의뢰인께 설명드리고, 현실적으로 벌금 액수를 감액하는 데에 주력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저 이재성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300만 원을 기준으로 절반의 금액인 벌금 150만 원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무죄가 아닌 벌금 감액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이었고, 특히 판결문에서 의뢰인 분의 안타까운 사정이 양형의 이유로 반영되어 의뢰인께서도 결과에 만족을 하신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