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운영중 세무조사로 억대의 세금납부로 채무발생 코로나로 폐업 

선고 2021.12.06. 1회집회 2022.03.11. 

43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모친 명의 임차주택에서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1년10월)

채무자는 2006년경 00항공을 퇴사하고, 동대문에 의류판매 매장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2011년경 동대문에 도매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하다가 2014년경 주식회사 00스마크 법인을 설립하여 브랜드를 런칭하였으며, 해외에서 수주와 주문이 많아지면서 매출이 상승 중이었는데, 2019년 직원의 투서로 세무조사(2016년~2018년)를 받게 되었고, 법인세 3억 8,000만원, 채무자의 소득세 1억원을 납부하게 되었으며, 당시 회사 운영비에 비하여 수익이 없어 법인 대출로 세금 등을 막고 대출을 더 늘려 본격적인 생산과판매에 박차를 가해 2019년 겨울시즌에 투자하여 매출이 상승된다 싶었던 찰나에 코로나 19사태가 발생하여 해외 수주가 취소되고, 국내 매출이 거의 없어 회사가 폐업하였으며, 채무자는 2021. 5.에 출산하여 지내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48,610만원

채무자재산 보험환급금283/ 토지(충남 서산시)-시세0(환가수행업무)

결론

1. 부친 2010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 모친에게 송금한 금원 중 일부에 대하여 채무자와 금600만원에 임의환가하기로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금600만원을 임의 환가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함.

3. 채무자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갈마리 000, 임야 8971분의 2994를 소유하고 있어, 위 부동산을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 ’회생 파산 자산 매매 안내‘란의 공고게시판 법원공고 공개입찰을 통하여 매각후 매각대금 금28,210,000원을 수령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함.

4.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5.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