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 인용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3카명******

* 사       건 : 재산명시

* 판결요지 : 인용

[재산명시신청]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용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입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고, 피신청인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범죄 피해를 입은 것이 확실하고, 또한 배상명령을 득하였으니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재산목록을 확인하여야 하니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재산명시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 결 론

광주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