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개인의 회생과 파산 상담의 급증 

지난 10년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벌써 2023년 12월입니다. 누구나 12월이 되면 하는 말입니다만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느낌입니다.  세월의 흐름은 나이와 같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벌써 50대 중반이라서 그런지 최소 시속 50km이상은 되는 듯 합니다. 제가 파산회생업무를 시작한지 벌써 16년이 되어가고 있고, 그 사이 여러 사건을 처리하고 강의요청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도산업무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변호사님 사무실은 오히려 잘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지 10년은 더 된 듯 합니다. 2007년에 개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도산과 인연을 맺고 2014년에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회생업무도 시작하고 전문성이 보완되면서 사람들과 도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답변은 같았습니다. 말은 많은데 실제 신청사건은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파산관재인 업무가 법원에서 일을 받아서 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큰 변화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 다릅니다. 

올해는 다릅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이 다릅니다. 새해 벽두부터 매출액 200억원을 넘던 건설관련 회사가 갑작스런 원청의 발주 중단으로 1년 만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어 신청을 도왔고, 올해 법원으로부터 사건 처리를 요청받는 사건 중에도 건설관련 업종이 많습니다. 또한 의류 관련 업체의 도산 상담도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파산관재인으로 처리한 사건도 있고 동대문에서 법인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도 회사 유지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뿐 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될 수 있는 부동산 법인의 도산 상담도 부쩍 늘었고 아파트 분양에 참여했다가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수분양자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입주를 포기하고 막대한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못이겨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별탈이 없었고, 특히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사회 전체적으로 팽배해 있던 위기감 속에서도 정부의 금융기관 만기 연장 유도 등으로 잘 버텨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 버티게 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것 같습니다. 위기를 버텨오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분야를 가릴 것 없이 도산 상담이 늘고 있고, 로톡에 상담 슬롯을 열기 바쁘게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산 상담이 피부로 늘었지만 실제로 신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서류 마련이 어려워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조금 더 일찍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