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활용을 통한 위기 극복 사례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건우의 이정선 변호사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글을 살펴 보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깃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극복방안으로 회생절차 활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의 회생 절차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3년 4월 24일을 전후하여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세방, 선광, 다우데이타 등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경제 위기까지 거론될 정도의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른바SG 주가 폭락 사태로 이름 지어지는 시기인데요. 당시 주가 폭락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고액의 채무가 발생하고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라덕연 조직에 의한 주가조작이 문제 되면서 조직에 가담했거나 또는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들은 투자를 하면서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한 경우가 많았는데, 차액결제거래(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최대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면서 수익이 나면 일부를 변제하고 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불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면서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 이상의 채무가 갑작스럽게 발생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회생을 절차를 통한 활용이 가능할지 문의하는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조금 주저했지만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주가 부양을 하거나 사기적 거래를 했던 사람이 아니고 개인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이 나는 것을 보고 추가적으로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주식을 매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회생 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채무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투자를 했다고 보았는지 처음부터 채무자의 신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면만 가지고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조사위원이 선임되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여러 자산과 거래 내역에 대한 실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였습니다. 어려운 조사를 통과하여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과 향후 계속 기업 가치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결론, 즉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조사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채무자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금융기관 담당자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가 가능한지 물었고 당시 비슷한 채무자들을 만나 보고 있던 채권자 회사들은 채무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금 대부분을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활용하게 될 것임을 확인하면서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대하여 동의 의견을 주었고 마침내 2023년이 다 끝나기 전인 2023년 12월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는 채무액이 50억원 이하였기 때문에 간이회생 절차를 거쳤고, 법원의 관리위원도 차분히 절차를 안내해 주면서 저희 사무실이나 채무자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주었습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인가 후 2023년 연말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2024년 1월 초 회생 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조사위원 조사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채권자에 대한 설득을 거쳐 동의를 이끌어내고 최후 변제를 시작함으로써,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아 채무 조정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회생 절차를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 위기에 대한 회생 절차 활용을 통한 극복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희망을 얻고 절차 활용에 대한 영감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