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 승소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

* 사       건 :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승소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물품 대금을 선지급 하였으나 그 대금에 상응하는 물품을 제공받지 못한 자이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반환청구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처음부터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오로지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대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여져 사기 형사고소도 함께 병행 중인 사건입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에는 실제로 물품이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품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변호사 비용 청구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하라는 취지로 일부 각하함). 

* 결 론

수원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