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 승소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

* 사       건 :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승소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피고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전달책 들입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피고들에게 수천만 원의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본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형사사건에서 결국 유죄판결이 선고 되었고, 본건에서도 피고들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들이 범죄가해자인만큼 민사상 책임은 당연히 따른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에서도 김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결 론

수원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