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피고 : 원고 청구 상당 부분 기각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

* 사       건 :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원고청구 일부 기각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피고]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원고 청구 대폭 기각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의뢰인)은 원고(미성년자)에게 아동학대 행위를 한 아동학대 행위자입니다. 원고 미성년자 및 원고의 부모들이 공동원고가 되어 피고에게 아동학대(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대응한 건입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아동학대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제대로 된 변호인을 만나지 못해 변호인의 설득에 못 이겨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형사사건에서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민사책임을 일부라도 변제해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 금액을 최소화 하기 위한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에 대해 형사 유죄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가 원고(미성년자)를 심각하게 학대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다투면서 손해배상 금액 액수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결국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대폭 기각 시키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 결 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대폭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