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카확****
* 사 건 : 소송비용액확정
* 판결요지 : 확정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확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과 다수의 소송 관계에 얽혀있었고, 승소 이후 그 동안 들어갔던 소송비용을 반환 받기 위해 본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피신청인과 아주 오랜 기간 법률 다툼을 해왔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 그 동안 발생했던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용 포함)을 피신청인에게 보전 받기 위해 본건 확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신청인이 소송에서 승소한만큼 소송비용 역시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는 확정 결정이 내려지게 하였습니다.
* 결 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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