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회수 사기피해 민사로 진행하고싶습니다

Question

게임 계정을 2022년 11월 경에 200만원을 주고 3대주에게 구매를해서 저는 4대주인 상황인데 3대주에게 휴대폰 인증이나 계정에 관해 문제가 생겼을때 해결해줄것을 약속받고 구매했고 1대주에게 휴대폰인증을 요청한후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으나 계속 해주지않아서 연락을 계속했더니 갑자기 못해주겠다며 계속 연락하면 계정을 회수해가겠다고 말한뒤 며칠후 계정 비밀번호와 아이디가 변경이되었고 게임 계정 구조상 1대주만이 아이디를 변경할수있기에 회수가확실하고 증거가 확실히있어서 경찰서에가서 진정서제출후 고소를 진행했으나 1대주와 직접거래한게아니라서 사기죄로 신고가 안돼서 정보통신망 관련 법으로 신고를 진행하려했으나 수사전 불송치로 끝나게되어서 민사로 진행해야된다고 담당형사분께 안내받아서 사건을 해결하고자 의뢰드립니다 피해금액은 원금 200만원+게임을 하며 100만원정도를 추가 투자해서 300만원정도가 피해금액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3대주가 휴대폰 인증이나 계정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준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2. 게임 계정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금과 기타 손해비용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민석 변호사 · Answer

게임계정을 거래하였으나 1대 본주가 계정을 회수하신 사안에 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해당 게임 계정의 본주만이 계정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1대 본주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계정을 직접 거래한 3대 본주가 변경한 것인지, 1대본주가 계정변경을 한 것인지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참 게임을 좋아하지만 계정회수는 사기죄 형사고소 내지 민사적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해결해야되는 어려운 문제 입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 해 돕겠습니다.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는 변호사 안민석 법률사무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