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 전부승소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단******

* 사       건 :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전부승소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부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의뢰인)은 지인관계에 있었던 자에게 수천 만 원의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피고에게 8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특별한 사정 없이 변제를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계속해서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에 결국 대여금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 준 금액이 너무 크고, 피고의 변제 연기는 납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반면, 본건은 민사소송 이외에 형사고소도 진행하였고, 피고에 대해 기소기 된 사실이 있습니다.

* 결 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