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과실치상 선고유예 사례 

○ 결론 : 선고유예

○ 사건개요: 이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일로 인하여 어린이집 선생님인 의뢰인에게 업무상과실 혐의로 공판이 열렸으나, 다행히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이 계속하여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1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점심 식사를 마친 원아들을 낮잠 재우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부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님은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비롯된 사건으로 의뢰인에게도 억울한 점이 상당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아동의 상처가 법률상 상해로 볼 수 없는 점,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께서는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수사단계부터 참여했던 사건으로, 다행히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이 앞으로도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던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