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심, 특수상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 결론 :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이고 집행유예 판결(징역 8월)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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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이 사건은 남성 2명이 치정관계로 인하여 쌍방 간에 폭행, 특수폭행을 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며, 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의 징역 개월 수를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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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툼의 과정에서 흉기 등 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일반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비하여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우리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외 전과가 없는 점, 상대방과 합의를 한 점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게 양형에 대하여 변론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고 부당함을 인정하여 징역 개월 수를 낮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겉으로 보기에 단순해 보여도 그 주장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건의 상황에 맞는 양형요소를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