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그냥 한 말이라도 처벌 받는다 #협박문자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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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문자 고소를 당했는데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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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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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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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소수 정예 변호사들이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 조력을 해오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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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 문자 하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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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라는 낙인을 달고 살아야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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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크시어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셨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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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조금은 냉정한 현실을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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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문자,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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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협박이란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다면 성립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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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이 문자 내용으로 '전화 안 받으면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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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 순간 감정에 휩싸인 말이고 실제 실행할 마음이 없었더라도 범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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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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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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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악을 고지하지 않고 욕설 등의 내용을 보내 상대에게 불안감정도만 전달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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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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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조성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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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조성죄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더라도 불안감을 주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전달했다면 성립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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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협박문자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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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마냥 '억울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라는 말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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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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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막연히 이렇게 처벌이 내려지길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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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하기만 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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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협박, 불안감조성죄 등에서 무혐의 & 무죄를 이끌어온 노하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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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을 통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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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이라는 것이 모든 상황에 100% 적용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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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주관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 자칫 억울하게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셨으며 하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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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그 핵심 법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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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문자

처벌을 피하는 핵심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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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과 같이 고소를 당하신 분들의 방어를 의뢰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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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성립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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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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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불안감조성죄는 성립요건이 다소 모호하고 주관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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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상대가 '협박을 당했다' 혹은, '상대가 불안감을 조성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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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근거로 다각도로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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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과정으로 특수협박, 불안감조성죄 등에서 무혐의 & 무죄로 마무리해 드릴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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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 성립요건이 너무나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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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 불안감조성죄 핵심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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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채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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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빨간색 부분인 '공포심/불안감을 일으킬 정도' 이 부분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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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문자 상황을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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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너 계속 그러면 찾아가서 죽인다"라고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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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후 대화 내용과 관계를 살펴보아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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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상대의 신상정보를 아무것도 모르고, 익명만 아는 상황에서 이 말을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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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정말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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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찾아올 수 있으면 와봐'라는 태도를 취했을 가능성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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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처럼 공포심/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다각도로 법리적 과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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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제대로 확인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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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다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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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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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핵심 법리를 바탕으로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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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관점으로 사건을 살펴보는 것은 충분한 법리와 최신 판례 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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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분들이 스스로 확인하시기는 다소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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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또한 아래와 같이 계속해서 중요판례와 법리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며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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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한 법리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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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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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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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본다면 적어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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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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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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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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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