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지옥 같은 현실을 끊어내는 법 #전남친스토킹](/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ce8830a454cc9ba9771df-original.jpg&w=3840&q=75)
여러분 그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희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소수 정예 변호사들이 모여,
여러분과 같은 전남친스토킹을 겪고 계신 분들을 도와 상담부터 함께하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간 힘든 나날을 보내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협박과 집착..
한때 사랑했던 그이는 온데간데없고 무서운 가해자라는 인식만 남은 상태일 텐데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전남친스토킹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하셨을지..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다수의 전남친스토킹 고소 대리를 성공을 이끌어온 로펌으로서
"이 지긋지긋한 스토킹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저 뻔하게 형사고소하세요라는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고소해야 상대를 응징하고,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요구해 볼 수 있는지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전남친스토킹
고소의 핵심은 ○○입니다
실무상 스토킹은 조금 더 면밀한 성립요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잦은 연락, 찾아옴 등의 이유만으로 상대를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성립해야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4가지입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지속성
의사에 반한 행동
정당한 이유 없음
이 4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스토킹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무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애인 사이에서 일어난 스토킹은 대게 위 4가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형사 고소도 못하고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법에는 다양한 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협박, 불안감 조성, 모욕죄, 협박죄, 명예훼손 등..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위와 같이 다른 혐의로 고소를 해볼 수 있지요.
만일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면 이와 더불어,
협박, 불안감 조성, 모욕죄, 협박죄 등까지 범위를 넓지 여 꼼꼼히 살펴보시어
고소를 한다면 상대를 더욱 엄격한 잣대로 처벌하고, 더 높은 합의금 혹은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지요.
이는 실제로 저희가 전남친의 협박으로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을 도와,
단순히 협박뿐만 아니라 명예훼손까지 더하여 2가지 혐의로 고소를 도와드리며
"추가 행위 방지 조항 + 540만 원의 합의금"을 도출해낸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권유 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형사 고소를 통해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법리를 바탕으로
1) 스토킹 성립요건을 살펴보시고,
2) 추가적으로 성립하는 혐의는 없는지 이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하시어
초범이라도 상대가 쉽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준비하여 고소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남친스토킹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상대를 응징하고 배상까지 요구하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이 지옥 같은 현실을 하루빨리 마무리한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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