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억울하다 말해도 처벌받는 이유 #카톡스토킹 

"제가 집에 찾아간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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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카톡 좀 보낸 거 가지고 스토킹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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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싫으면 차단을 하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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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도 안 해놓고 형사고소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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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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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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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의 상담 문의가 끊이질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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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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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스토킹, 협박죄, 불안감조성죄 등을 방어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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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 말이 여러분들께는 '싫으면 차단을 하지 차단도 안 해놓고 불안하다는 것이..' 황당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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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스토킹 범죄 성립요건을 살펴보시면 저희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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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스토킹을 간략하게 한 줄로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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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카톡에서 일어났다면, 사이버스토킹이 성립하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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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불안감, 공포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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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이를 싫다고 표현했음에도 행위가 지속되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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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하다', '네가 차단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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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상황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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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숱한 사건들로 개정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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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한 잣대로 심판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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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현재 높은 실형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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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카톡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방어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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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떻게 이를 방어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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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이런 고소를 당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기에 더더욱 막막한 마음이 크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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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스토킹, 협박, 불안감조성 등 사건에 있어 무혐의 & 기소유예 방어를 해온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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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스토킹 무혐의로 방어하는 핵심 방법"을 전해드리고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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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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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요건을 간단하게 한 줄 요약해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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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 줄을 하나, 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핵심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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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했다는 것

>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다는 것

> 지속성이 있었다는 것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것

>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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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가지를 충족해야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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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적 요건이 그렇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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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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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그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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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고소장을 살펴보신다면 상대 입장에서 그 공포심과 불안감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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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부분은 법리와 판례를 통해 충분히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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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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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는 것 혹은 행위 당시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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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는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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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각 요건별로 중요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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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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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카톡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장 내용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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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핵심 성립요건 5가지가 모두 충족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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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기준이 모호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진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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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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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카톡스토킹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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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법리적 관점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검토하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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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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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스토킹 사건은 사안에 따라 높은 수준의 벌금형 혹은 징역형까지도 선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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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처음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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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평생 경험하지 않아도 될 교도소 생활을 마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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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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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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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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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