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이런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롤모욕죄 

저희는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모욕죄,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처리하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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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을 겪고 계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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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냥 게임 캐릭터를 향해 욕을 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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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롤모욕죄 고소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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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런 게 형사 고소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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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게임을 하다 순간에 감정에 못 이겨 욕을 좀 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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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것에 너무나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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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게 인정되는 거라면 롤 게임 유저 95% 이상은 형사소송감이라는 건데 정말 .. 맞는 건지 그 사실이 알고 싶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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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답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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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모욕죄 성립요건에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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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모욕죄 성립요건부터 한 줄 정리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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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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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은 아니어도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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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립요건의 핵심을 3가지로 구분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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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모욕적인 표현,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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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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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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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일반, 랭게임 중 팀원/전체 채팅을 통해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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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모욕적인 표현은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인 감정 표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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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특정성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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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상대의 신상정보 등을 포함하여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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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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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안에서는 닉네임과 캐릭터로 진행되며, 익명이기에 여러분 또한 상대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으셨기에 왜 이게 형사고소감인지 의문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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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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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정성은 넓은 범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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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여러분이 상대의 신상정보를 몰랐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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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가 듀오를 돌리고 있었고 오프라인상에서 서로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게임에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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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게임 캐릭터를 향해 욕을 했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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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그 게임 안에 있는 제3자가 욕을 당한 사람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었기에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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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롤모욕죄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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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터넷 게임에서 일어난 사건이 게임 안에 오프라인 지인들이 존재한 것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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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까지 내려진 판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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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현재 여러분이 롤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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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억울해도 쉽게 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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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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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립요건을 부정할 수는 법리와 증거만 있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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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저희가 아래와 같이 각각의 성립요건을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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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롤모욕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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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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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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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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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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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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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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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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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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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