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인터넷댓글 고소 불송치로 방어해낸 사례 #모욕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김 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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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분이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고소당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여 불송치 무혐의 결과로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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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라고 하면 당연히 욕설, 비하 발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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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으로는 정말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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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뉴스 기사 등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댓글을 달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이 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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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서울의 한 명문대 재학생으로, SNS 등으로 자신이 명문대 출신임을 이용해서 과외나 각종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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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실 상대방은 명문대의 지방 캠퍼스 출신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본교 출신인 것처럼 하여 과외를 하는 등 각종 이득을 취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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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학교 내에서는 학력사칭범으로 불리며 매우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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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와중 저희 의뢰인분이 상대방에 관한 인터넷 기사에 상대방에 대해 ‘학력사칭하는 사기꾼’이라는 식으로 댓글을 달았고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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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댓글 하나로 고소까지 당해 모욕죄 전문인 저희를 찾아주셨고, 내용을 들어보니 상대방이 학력을 사칭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정황들이 발견되어 무혐의 방향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같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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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의뢰받은 후 저희 사무소에서 해당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세한 학력을 모르고 상대방에게 과외를 맡긴 학부모의 불만 글 등 상대방이 실제로 학력을 속이고 사칭하여 행세한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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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이 판례 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학력 사칭 예방이라는 공익을 위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조사 때 강조하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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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도 저희 사무소의 준비 방향에 전적으로 협조해주셨고, 경찰조사 예상질문지와 피드백을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 시나리오를 철저히 익히고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전 연습도 충분히 한 결과, 조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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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사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예상 질문지 내에서 대부분의 질문이 나와서 의뢰인도 놀라워하셨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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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사도 잘 받고 저희가 관련 판례도 제출한 결과, 경찰에서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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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고소인과 합의를 해야 하나 노심초사하고 계셨는데 무혐의 처분으로 깔끔하게 사건이 해결되어 너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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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너무 당황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곧바로 합의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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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차분히 상담하시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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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