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강제추행 무혐의/항소기각 3건 

아청법위반 아동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어둠 속에서 지내다가 몇 년 동안의 노력으로 취업에 성공하여 마지막 단계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자가 다급한 상황인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나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누구나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전화 상담 이후 한 바퀴를 돌고 저와 한 번 방문상담까지 하였으니, 할 거면 입금하고 진행하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 것이지 당시에는 좀 불쾌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강남 신세계 갔다가 코엑스 현백 갔다가 압구정 갤러리아 갔다 왔으면 결정하고 사든 안 사든 하는 것이지, 제 입장에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코스트코까지 갔다 와서도 결정 안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상담을 마치고 다른 곳도 돌아보고 신중히 결정하라고 하지 꼭 제가 해야 된다거나 꼭 저에게 맡겨달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자세한 상담을 한 이상 신중하게 판단해서 할 거면 입금하고 진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인데 추가 연락을 받는 것은 내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건들에 대해서 검사님이 항소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건들이 있습니다. 항소기각 판결문은 그 내용이 단출하여 포스팅할 맛이 좀 안 나는 것도 사실이나 의미가 없는 것들은 아니어서 모아서 소개합니다.

이 사안은 작년 강남에서 물난리가 있었던 바로 다음날 자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시위까지 하는 돌아버리겠는 상황 속에서 힘들게 재판에 참석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님께서 메가클라우드에 추가 사실조회신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회신이 안 되는 내용이라 재판장님께 기일의 공전이 예상되니 일단 종결해주시되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아주시고 회신이 오면 재개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주실 것을 말씀드렸고 바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특이하게 다른 변호사님에게 의뢰를 해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저를 찾아 왔던 건입니다. 제가 1심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 무죄판결은 어렵지 않은 것이니 1심 변호사님에게 맡기면 더 낮은 금액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는데, 저에게 맡기고 싶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하고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들 중에서 통매음의 변호사비가 가장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한 달 열심히 일한 월급에 상당하거나 그 이상인,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소하게 드리는 물을 에비앙으로 바꾼 것도 제 사무실이 디올이나 루이비통 같은 명품을 파는 매장은 아니지만 의뢰인들이 쓰는 돈은 그에 못지 않거나 더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상관이 없는 사소한 것에서도 실수가 없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1심을 겪었고 1심에서 무죄판결까지 받은 의뢰인에게, 뭔가 다르다는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요지서를 작성해서 의뢰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이 의뢰인과는 통매음 초창기부터 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의뢰인도 저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고 저 역시 더욱 힘을 내어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거의 대부분 통매음으로 무혐의로 종결을 시키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안은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일단 약식기소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무죄 비율이 매우 낮다는 말도 있었고, 김형민도 무혐의를 못 받는 사안이면 그냥 합의하고 선고유예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뢰인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 더욱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