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성적 욕설 무죄/군인등강제추행 불송치 

성적 욕설을 한 내용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죽은애들 엉덩이 만니고 싶다

죽은애들 따먹고 싶다

한번 대주고 죽어야지

아 20대 여자들 탕탱하노

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의견서 내용을 보니 이태원 참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게임 내에서 캐릭터와 유저에 대해서 한 말이었다는 것으로 장황하게 게임 캐릭터에 대한 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를 할 때 통매음도 그렇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기도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확률도 낮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재판에 임하여서는 이태원 참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정면 돌파하기로 하였습니다. 통매음에서도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등 별 이상한 억지 주장을 해놓은 이후 상담이 들어온 경우가 다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개판 쳐놓은 사안에 대해서는 상담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변호를 하다 보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가 저에게 온 사건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비를 포기하고 중간에 온 사건들도 많고 수사단계만 약정하여서 약정이 종료되고 재판단계 선임을 위해 온 경우도 많고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선임을 위해 온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로톡에서도 그렇고 요즘 성범죄에서 어떤 변호사가 유명한지, 수임을 많이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저에게 넘어온 사건들에서 받은 느낌으로는 네이버 유명 카페는 갈수록 수임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정확한 수임 건수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트워크 로펌들에서 넘어온 사건들의 비율도 커지고 있는데 실상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트워크 로펌만 피하면 된다더라"라는 말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도 이미 몇 번의 의뢰인을 통해 이름이 익숙한 경우였는데 수사단계에서의 입장을 바꾸었기 때문에 증거인부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부동의하였습니다. 공판검사님이 굳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불필요한 절차라 생각되어, 법정에서 번의해서 증거능력에는 동의하고 입증취지 부인으로 정리하였고 판사님에게 입증취지 부인의 취지를 구두로 설명드렸습니다. 검사님은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나 모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인분들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다만 법리적으로 정통법위반 음란물유포죄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선고기일이 굉장히 늦은 기일로 잡혔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무죄라는 심증이 있고 통상의 경우처럼 2주 뒤에 무죄판결을 내리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은 시기였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예상대로 무죄판결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