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절도 후 제자리에 돌려놓은 촉법소년 처벌은 

승용차 절도 후 제자리에 돌려놓은 촉법소년 처벌은

전북 익산에서 10대 3명이 차량 안에 있던 보조키를 이용해 승용차를 훔쳤다가 몇 시간 뒤 다시 제자리에 세워두고 달아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었는데요

10대들이 차 안에 있던 보조키를 이용해 차량을 훔쳐 60km가량을 주행한 뒤 되돌려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 절도죄, 형사처벌 받을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지만 죄질이 나쁘고 준법정신이 미약하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야간에 문을 닫은 식당에 침입해 1만 5천원을 절도하고 며칠 후에도 제과점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하다가 돈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A군이 절도한 금액이 고작 1만 5천원에 불과했음에도 징역 장기 3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고 전과기록까지 남게 되었습니다.A군이 과거에도 절도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범행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특수절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징역형 실형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범행을 실행한 촉법소년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10호까지 10가지가 있고 8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보내집니다.

   소년법은 청소년을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소년보호처분도 청소년이 바르게 클 수 있으려면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청소년들은 13~14세 가출청소년이라고 하는데요 가출 청소년은 보호자의 보호의지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쉬워 소년원 송치 등의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으로 돌려보내면 다시 가출을 하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니 소년원에 들어가라는 거죠.

자녀가 차량 절도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대응 방법은

자녀분이 차량 절도사건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을 경우,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의 자료수집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절도사건에 대한 목격자 진술 등 직접적인 증거 중에서 자녀에게 유리한 진술이 있다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녀분이 절도사건을 실제로 범한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 본인이 소년을 갱생시키고 충분한 능력과 의지가 있으시다는 점을 보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자 본인의 직업이나 재산 등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으시다면 좋고요. 안정적인 직업이 있거나 재산이 충분한 경우 아이를 교육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기 용이합니다.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분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소년의 환경과 성행이 양호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환경 중에서도 보호자의 특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보호자가 보호의지나 보호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선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처분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처분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