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한잔음주운전 단속, 처벌 강화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 

📝 본 포스팅은

소주한잔음주운전과 같이 순간의 안일한 판단으로

높은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소주한잔음주운전 단속, 처벌 강화로 신속한 대응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행정 처분 수위는 비단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닌 동종 이력이 존재하는지,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어떠한지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검찰 경찰 합동 주취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음주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 몰수가 되고 있는데요. 차량이 압수된 이들의 절반이 3회 이상의 주취운전 전력이 있는 상습범들이었다고 합니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사고에 있어 이처럼 이전의 주취운전 이력은 전과기록을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엄중히 다뤄지고 있기에 소주한잔음주운전과 같이 취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라고 하여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기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다면 어떤 처벌을 선고받게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둔다면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처벌을 받지 않도록 운전대를 잡지 않는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의 상황이시라면 하루라도 빨리 난이도 높은 교통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법률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주한잔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한 잔만 마셨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소량의 술만 마셨다고 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음주를 한 상황이라면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주 한 잔 정도의 소량만을 마셨다고 해도 음주운전이 충분히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을 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고를 일으켜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더욱 엄중한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해당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처벌은 더욱 엄중하게 선고됩니다. 해당 상황에서 운전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최대 무기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주취운전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유형 중 하나인데 이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 끝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낸다 해도 처분 자체를 면하게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보험의 도움 역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주 한 잔이라도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상황이라면 ‘소량의 술만 마셨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는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신 후 신속하게 음주운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혐의에 대한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와 정상참작 사유 피력을 통해 감형을 이끌어 낸다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준비는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홀로 진행하지 마시고 차별화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인과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